시청역 사고 가해자 형량 5년 이하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에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단기 처벌이 예상된다며 대책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현행 형법상 1개의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변 "시청역 사고 가해자 형량 5년 이하…대책 필요" (msn.com)

새변 "시청역 사고 가해자 형량 5년 이하…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