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 잡화상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에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단기 처벌이 예상된다며 대책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현행 형법상 1개의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변 "시청역 사고 가해자 형량 5년 이하…대책 필요" (msn.com) 새변 "시청역 사고 가해자 형량 5년 이하…대책 필요""가족들은 지속적 고통, 가해자는 단기 처벌"(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www.msn.com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정리해 보자.  1. 운전자가 호텔에서 나온 직후 일방통행 도로에서 왜 역주행을 시도했느냐? 2. 운전자의 주장대로 급발진이 맞다면 행인들과 충돌하기 전 클락션을 울렸는가? 3. 왜 급발진 차량 특유의 회피 동작 징후를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로 돌진했는가?4. 어떻게 급발진 차량이 구조물과의 충돌없이 스스로 멈출 수 있었는가? 5. 운전자 과실일 경우 경력이 많이 운전가 어쩌다 차량을 오작동했는가?  그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기계적 원인과 운전자 과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기계적 원인스로틀 바디 또는 가속 페달 센서 오작동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결함변속기 오작동전자 제어 시스템 오류운전자 과실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혼동불필요..